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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2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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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20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덕수
1
지향
1
동화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9년
2011년
1997년
1996년
6. 대법원 1996. 5. 14. 자 96초88 결정
  [위헌제청신청][공1996.7.1.(13),1957]
   위헌제청신청
   형사소송법

1995년
9. 대법원 1995. 6. 24. 자 94모33 결정
  [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5.8.1.(997),2675]
  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4년
13. 대법원 1994. 3. 11. 선고 93도958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공무집행방해][집42(1)형,628;공1994.5.1.(967),1229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
   경찰관직무집행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3년
14. 대법원 1993. 11. 23. 선고 93다3515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4.1.15.(960),18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형사소송법

1992년
1991년
17. 대법원 1991. 5. 10. 선고 91도453 판결
  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(인정된 죄명:상해)][집39(2)형,692;공1991.7.1,(899),1678]
 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
  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9년
18. 대법원 1989. 12. 12. 선고 89도1934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공무집행방해,재물손괴][공1990.2.15(866),421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5년
19. 대법원 1985. 7. 29. 자 85모16 결정
  [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3(2)형,609;공1985.9.15.(760)1224]
  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1년
1971년
1965년
22. 대법원 1965. 1. 19. 선고 64도740 판결
  [임산물단속위반등][집13(1)형,010]
   임산물단속위반
  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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